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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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 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15분 이상 ~ 30분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미만 53,770
60분이상 64,69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급여제공시간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9,730
2등급 64,590
3등급 59,640
4등급 58,010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등급 76,820
2등급 71,16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초과 1등급 82,370
2등급 76,310
3등급 70,500
4등급 68,860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급여비용(원)
1등급 74,060
2등급 68,580
3등급 63,350
4등급 61,680
5등급 60,00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48,700
3등급 44,960
4등급 42,910
5등급 40,850
인지지원등급 40,85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65,320
3등급 60,290
4등급 58,260
5등급 56,170
인지지원등급 56,17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81,270
3등급 75,010
4등급 72,980
5등급 70,890
인지지원등급 70,89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2등급 89,530
3등급 82,700
4등급 80,600
5등급 78,550
인지지원등급 70,890
13시간초과 2등급 95,980
3등급 88,700
4등급 86,620
5등급 84,570
인지지원등급 70,890
(나) 시설급여

  1) 노인요양 시설 비용(1일당)

노인요양 시설 비용(1일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93,070
2등급 86,340
3~5등급 81,54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88,520
2등급 82,120
3~5등급 77,54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590
2등급 69,210
3등급 63,800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96,950 90,160
3등급~5등급 89,400 83,14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85,790
3등급~5등급 79,100
(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62,020 60,57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9,690 27,230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3,180 6,260
의사가 가정을 방문 71,280 13,500
(라)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원)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8,840 1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