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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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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란? 급여 이용절차 배회감지기 정보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급여 이용절차 배회감지기 정보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급여방식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1)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2)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만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 10개 품목 >

복지용구 구입품목 종류(10개)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구입품목 : 6개 품목 >

복지용구 구입품목 종류(6개)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욕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2개 품목>

복지용구 구입품목 종류(6개)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경사로(실외용, 8년)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급여 이용절차

복지용구
방문상담

1단계, 복지용구에 대한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급여가능
여부조회

2단계, 복지용구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3단계, 계약을 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계약체결
내역 통보

4단계, 계약 내역서를 지사에 통보합니다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5단계, 급여비용이 청구 또는 지급됩니다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복지용구 사업소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배회감지기란?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여부를 알려주는 품목

급여방식 및 급여제품현황

- 배회감지기는 대여제품입니다

- GPS형 배회감지기 GPS 위치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치매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줌

급여 제품 현황 리스트
제품명	업체명	급여비용(월대여료)		본인부담금 일반 15%	통신사
NEYO-100	사람을 보호하는기업	내구연한	21,300원	3,190원	KT
NEYO-100	사람을 보호하는기업	연장대여	16,200원	2,430원	KT
IF-W565S	스마트아이넷	내구연한	26,900원	4,030원	SKT
IF-W565S	스마트아이넷	연장대여	19,000원	2,850원	SKT
SMS-1000	실버코리아	내구연한	23,200원	3,480원	SKT
SMS-1000	실버코리아	연장대여	18,800원	2,820원	SKT
GT-350	앰투앰넷	내구연한	25,500원	3,820원	SKT
GT-350	앰투앰넷	연장대여	19,900원	2,980원	SKT
MGT-100	와우네트웍스	내구연한	21,100원	3,160원	SKT
MGT-100	와우네트웍스	연장대여	15,800원	2,370원	SKT
CP-100	큐맨	내구연한	19,800원	2,970원	LG U+
CP-100	큐맨	연장대여	14,900원	2,230원	LG U+
T4S01AR0	스마트아이넷	내구연한	9,900원	1,480원	SKT
T4S01AR0	스마트아이넷	연장대여	5,000원	750원	SKT
Gper-L200	스파코사	내구연한	9,900원	1,480원	SKT
Gper-L200	스파코사	연장대여	7,700원	1,150원	SKT
SM-V110K	삼성전자(주)	내구연한	5,900원	880원	KT
SM-V110K	삼성전자(주)	연장대여	3,000원	450원	KT
KS0013M01S	스마트아이넷	내구연한	18,400원	2,760원	SKT
KS0013M01S	스마트아이넷	연장대여	11,400원	1,710원	SKT

매트형 배회감지기

※ 치매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등이나 알람이 울림

제품명	업체명	급여비용(월대여료)		본인부담금 (일반 15%)
ST-PS100	토마토 헬스케어	내구연한	35,000원	5,250원
ST-PS100	토마토 헬스케어	연장대여	17,500원	2,620원

배회감지기 종류

※ GPS형 배회감지기

GPS형 배회감지기 종류
제품명	통신사	주요기능	제조사	제조사 연락처
NEYO-100(목걸이형)	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위치측위방식 : GPS, 블루투스) 긴급호출 안심지역 이탈 알림 무게: 90g	사람을 보호하는기업	051-311-2907
IF-W565S(손목시계형)	S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위치측위방식 : GPS, WiFi, cell) 긴급호출 통화 및 문자 가능 원격SOS호출(도움요청음성 등) 자석식 충전기	스마트아이넷	02-3474-0206
SMS-1000(목걸이형)	SKT	현재 위치 지도앱·웹으로 확인 (위치측위방식 : GPS, WiFi, cell) 긴급호출 안심지역이탈알림 통화 및 문자 가능 무게 : 82g	실버코리아	041-669-7484
GT-350(목걸이형)	S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위치측위방식 : GPS, WiFi, cell) 긴급호출 안심지역 이탈 알림 통화 및 문자 가능 무게: 82g	앰투앰넷	031-387-3311
MGT-100(목걸이형)	S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위치측위방식 : GPS) 긴급호출 안심지역이탈알림 무게 : 67g	와우네트웍스	02)6737-0003
CP-100(목걸이형)	LG U+	위치정보를 문자전송 (위치측위방식 : GPS) 긴급호출 안심지역이탈 알림 무게 : 32g	큐맨	02-3474-0206
T4S01AR0 (열쇠고리, 손목시계형)	S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위치측위방식 : GPS, WiFi, cell) 긴급호출 통화 및 문자 가능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선택 무게 : 27g	스마트아이넷	02-3474-0206
Gper-L200(목걸이형)	S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긴급호출 안심지역이탈 알림 무게 : 39g	스파코사	070-4369-2269
SM-V110K(목걸이형)	KT	현재 위치 지도앱으로 확인 긴급호출 안심지역이탈 알림 무게 : 25g	삼성전자(주)	02-2096-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