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목욕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 요양	O	O	O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이동목욕차량 :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

2. 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시 :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가.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1)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차량
  2)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
나. 이동용 욕조 :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 (예 : 공기주입식 욕조)

(2) 인력기준

방문목욕2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배치의무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간호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 간호	O	O	O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병용 가능
•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2) 인력기준

방문간호2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2.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1) 시설기준 (가)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시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 포함해 각각 90㎡ 이상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

2. 주·야간보호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될 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이상)

3.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에는 개인생활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둘 수 있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은 그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4.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5.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6.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이동서비스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법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2) 인력기준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각각 겸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조리원은 제외)이어야 함

3.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 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4.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7"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함

6.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시설기준 (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이상의 침실 공간 추가확보)
(나)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 6.6㎡,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4인 이하
(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함

3.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인력기준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3.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4”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1) 시설 및 설비기준

복지용구1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 용구	O	O	O

(가) 규모 : 다음 ①부터 ③까지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기준 완화해 적용가능 ① 복지용구를 진열,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 :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이상)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는 운영 가능
(나) <삭제>

(2) 인력기준

복지용구2

시설장	사무원
1명	필요한 인원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함

※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두 사업의 ʻ신청인(대표자)ʼ 과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을 겸하고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