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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동 기자회견(허종식 국회의원, 4개 법정단체)

작성자 : 박종현 작성일 : 2026-10-28 11:44:48 조회수 : 4

협회에서는 10월 27일 4개 법정단체와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주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 선별조사 결과를 전체 기관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 고의적 부정행위와 비고의적 행정착오를 구분해야한다
▶ 장기요양기관과 돌봄 종사자의 헌신을 존중해야한다

▶ 규제 강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개선으로 전환해야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기관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기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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